최근 국회와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모성보호육아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급여일액을 인상하며, 육아휴직 급여 등을 확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된다.
NABO는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논의와 관련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계획에 따른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정부계획 반영 시 실업급여 등 의무지출의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5조원, 보험료 수입 증가는 연평균 2.0조원으로 예상되어 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