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한 5대 신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5대 신산업의 단위당 경제적 파급효과 크기에 편차가 크고,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하여 기술 수준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신산업 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산업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 국제경쟁력 및 국내외 제반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저작물은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