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Ⅰ. 개관

1. 개관

Ⅱ. 심의 경과

1. 심의대상 세법 개정안

2. 위원회 심사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4. 본회의 심의·의결

Ⅲ. 주요 심의 결과

1.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쟁점

2.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 결과

3. 정부제출 법률안 심의 결과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5. 부대의견

Ⅳ. 법률별 심의 경과 및 결과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5.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6. 기타 세제(국제조세, 국세징수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