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 평가

<목 차>

요 약

제1부 총 론
집행평가 일반론
   1. 사업평가의 개념과 현황
   2. 집행평가의 기본적 요소
   3. 국회에서의 집행평가의 의의

제2부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 · 평가
   I.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의 평가와 과제
      1. 문제 제기
      2. 선행연구 비교검토
      3.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성과 분석
      4.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개선방안
      5. 결 론

   II. SOC 민간투자 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1. 연구배경
      2. SOC 민간투자 사업 현황
      3. SOC 민간투자 사업 평가 및 문제점
      4. 개선방안
      5. 결 론

   III. 한국 증권·선물 통합거래소 설립 사업 평가 및 개선과제
      1. 문제 제기
      2. 현황 분석
      3. 통합거래소 설립 사업평가 및 문제점
      4. 개선 방안
      5. 결 론

   IV. 성과관리제도 추진상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 개 요
      2. 성과관리제도의 추진 현황
      3. 성과관리제도 추진상의 문제점
      4. 성과관리제도 추진상의 정책과제
      5. 결 론

   V.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평가와 과제
      1. 평가의 필요성
      2. 대체에너지의 정의 및 특성
      3.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
      4. 대체에너지개발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
      5.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
      6. 신·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VI.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 성과조사분석을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2. 정보화촉진기금의 IT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3. 현행 성과 조사
      4. 정부지원에 의한 민간 투자 유발 분석
      5.사업 성과 평가 개선 방향

   VII. 연안통합관리의 현황과 개선과제
      1. 문제 제기
      2. 연안통합관리의 개념과 원칙
      3. 외국의 연안관리제도
      4. 연안통합관리의 추진현황
      5. 연안통합관리의 문제점
      6. 정책적 시사점

   VIII.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의 평가와 과제
      1. 문제 제기
      2.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의 현황
      3.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의 효과성 검토
      4. 개선방안

   IX. K1A1 전차사업 평가와 과제
      1. 평가 필요성
      2. K1A1 전차사업 현황
      3. 평가 및 문제점
      4. 종합 및 권고사항

   X. 한강수계 수질관리 사업의 평가와 과제
      1. 동향 및 문제점
      2. 수질 관리정책 및 개선효과의 평가방법
      3.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 개요
      4. 수질개선사업 평가
      5. 종합 및 권고사항

   XI.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평가와 과제
      1. 평가 필요성
      2.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의의와 추진 현황
      3.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평가
      4. 종합 및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