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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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4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14,641

I.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2. 평가 범위 및 방법

II. 사업 현황
  1.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2.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및 추진 사업 현황
  3. 지역소멸 관련 일본 사례

Ⅲ. 주요 쟁점 평가
  1. 인구감소지역 발생 원인 분석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타당성 분석
  3.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인구감소의 원인 분석과 대응 전략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타당성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3.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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