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민간자본 투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2005-09-29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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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국가주요정책사업평가보고서-제6호-BTL민간자본투자사업평가및개선방안

 <목 차>

I. 서론

II. BTL 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현황
   1. BTL 민간자본 사업방식의 필요성
      가. 기존 BTO 사업방식의 문제점
      나. 새로운 사업방식의 필요성
   2. BTL 민간자본 투자방식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가. 주요내용
      나. 기대효과
   3. 국내 BTL 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사례
      가. 추진계획
      나. 사례

III. BTL 민간자본 투자사업 평가
   1. 전략적인 BTL 사업추진
      가. 전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스크리닝
      나. 전략적인 BTL 대상사업선정
   2. BTL 사업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BTL 사업규모
      나. 민간투자 자금조달 구조
      다. 민간투자비의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수익률
      라. BTL 사업관리체계

IV. 해외 민간자본 투자사업 사례: 영국과 일본
   1. 사업방식의 개요
   2. 사업현황 및 성과
      가. 사업현황
      나. 사업성과
   3. 사업제도
      가. 투자대상 시설의 선정
      나. 사업기획
      다. 민간사업자의 구성과 역할
      라. 민간투자 자금조달
      마. 민간투자비의 회수
      바. 사업추진절차
   4. 정책적 시사점
      가. 영국 PFI의 정책적 시사점
      나. 일본 PFI의 정책적 시사점
 
V. BTL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개선방안
   1. BTL 단위사업의 최적대안 분석
      가. 1단계: 사업타당성조사
      나. 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다. 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2. 체계적인 BTL 사업집행을 위한 방안
      가. 합리적 BTL 사업규모 설정
      나. 효율적 민간투자 자금조달 체계 구축
      다. 합리적 사업수익률 마련
      라. 합리적 BTL 사업관리체계 마련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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