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한민국 조세.pdf

• 제1부 조세의 이해 … 14
  • 제1장 개요 … 16
  • 제2장 조세의 규범체계 … 23
  • 제3장 과세요건 … 29
  •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37
  • 제5장 납세자 권리구제 … 47
  • 제6장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 62
• 제2부 국세 … 88
  • 제1장 소득세 … 90
  • 제2장 법인세 … 201
  • 제3장 부가가치세 … 266
  • 제4장　개별소비세 … 309
  • 제5장 교통･에너지･환경세 … 334
  •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 351
  • 제7장 종합부동산세 … 396
  • 제8장 기타 국세 … 418
  • 제9장 관세 … 447
  • 제10장 국제조세 … 472
• 제3부 지방세 … 504
  • 제1장 취득세 … 506
  • 제2장 재산세 … 528
  • 제3장 지방소득세 … 546
  • 제4장 지방소비세 … 554
  • 제5장 기타 지방세 … 559
• 제4부 조세지출 … 602
  • 제1장 조세지출의 이해 … 604
  • 제2장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 608
  • 제3장 조세지출 관리 … 631
• 글상자 차례 … 46
  •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46
  •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주요 개정연혁 … 64
  • 3.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 … 71
  • 4. 총 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 … 74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 … 78
  • 6.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국세수입 경정 현황 … 81
  • 7. 총수입 대비 국세수입의 비중 변화 … 82
  • 8. 소득금액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소득 및 결정세액 … 98
  • 9.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127
  • 10. 주택임대소득 과세 … 142
  • 11. 결혼･출산･양육 관련 우리나라 조세제도 현황 … 152
  • 12. 주권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 161
  • 13.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 … 166
  • 14.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ETF 관련 과세체계 … 168
  • 15.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 및 물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국회 입법동향 … 181
  • 16.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조세제도 현황 … 217
  • 17.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촉진세제 … 227
  • 18.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의 주요 개정 연혁 … 228
  • 1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231
  • 20. 기부금 관련 주요 개정 연혁 … 236
  • 21.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개정 연혁 … 238
  • 22.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관련 주요 개정 연혁 … 242
  • 2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44
  • 24.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 … 244
  • 2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유형별 세액 흐름 차이 … 284
  • 26.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및 현황 … 286
  • 27. 미국의 판매세(Sales Tax) … 308
  • 28. 개별소비세율 변동내역 … 315
  • 29.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제세부담금 현황 … 330
  • 30. 휘발유 및 경유의 제세부담금과 소비자가격 구성 … 339
  • 31. 탄소가격제 관련 국제동향 … 346
  • 3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조세제도 현황 … 348
  • 33. 친환경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 … 350
  • 34. 상속세제의 과세방식: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비교 … 354
  • 35.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개편안 … 355
  • 36. 가업상속공제제도 … 375
  • 37. 상속세율 개정연혁 … 376
  • 38.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382
  • 39. 부동산교부세 … 398
  • 4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 408
  • 41. 부동산 공시가격 … 410
  • 42. 관세평가 … 453
  • 43. 관세율의 적용순위 … 454
  • 44. 할당관세 … 457
  • 45. 간이세율 … 458
  • 46. 실효관세율 … 459
  • 47. 조세조약 남용사례 … 486
  • 48. 시가표준액 … 514
  • 49.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관련 우리나라 조세제도 현황 … 522
  • 50.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 비교 … 544
  • 5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549
  • 5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신고와 납부 … 553
  • 53. 담배소비세 도입 및 개정연혁 … 568
  • 54.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현황 … 571
  • 55. 담배제품 원료･유형에 따른 규제･과세 변화 … 575
  • 56.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분류 … 613
  • 57.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 614
  • 58. 「국가재정법」 중 조세지출 관련 주요 내용 … 633
  • 59. 「국회법」 제79조의3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