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pdf

• 발 간 사 … 6
• 차 례 … 8
• Ⅰ. 국가재정 현황 및 부채 구조 분석 … 10
  • 1. 재무현황 및 재정운영 분석 … 10
    • 1-1. 2025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개관1) … 10
    • 1-2. 재무제표별 분석 … 23
  • 2.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분석 … 57
    • 2-1.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확대 및 장기재정위험 관리 필요27) … 57
    • 2-2.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2024년 대비 2025년 부채 186.3조원 증가 … 68
  • 3. 공적연금 분석 … 73
• II. 주요 이슈별 분석 … 91
  • 1.국가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및 GDP 대비 순차입부채 비율의 지속적 상승 … 91
  • 2.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운영순원가 급증 … 98
  • 3.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의 주된 원인인 국유재산 관리 철저 필요 … 104
  • 4. 미수채권 분석 … 114
  • 5. 자본잠식 출자기관의 반복적 손실 및 사채발행 리스크에 대한 중장기 대응 필요 … 124
  • 6. 우체국예금 예수금 관련 자산(97조원)ㆍ부채(88조원)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관련 자산(67조원)ㆍ부채(60조원)의 국가재무제표 미반영 … 133
  • 7. 국토교통부의 GTX-A 손실보전금 지급의무에 대한 우발채무 관리 필요 … 145
  • 8. 국가재무제표에 신규 포함된 현금흐름표의 신뢰성 부족 문제 등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