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pdf

• 요 약 … 14
• Ⅰ. 서론 … 32
• Ⅱ.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관리 현황 … 34
  • 1. 조세지출 개요 및 현황 … 34
  • 2. 조세지출 관리제도 … 43
• Ⅲ.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 현황 … 56
  • 1. 국제기구 권고 … 58
  • 2. 미국 … 61
  • 3. 영국 … 69
  • 4. 캐나다 … 74
  • 5. 독일 … 81
  • 6. 프랑스 … 88
  • 7. 네덜란드 … 93
  • 8. 일본 … 100
  • 9. 종합 … 109
• Ⅳ.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2
  • 1.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2
  • 2. 조세지출 총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0
  • 3. 조세지출 성과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8
  •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통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6
• Ⅴ. 결론 및 시사점 … 170
• 참고문헌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