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래의 목차를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가 바로 열립니다.- 발간사 … 6
- 차 례 … 8
- I. 개관 … 10
-
II. 재정총괄 분석
… 42
- 1. 예산총칙안 분석 … 44
- 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 87
- 3. 국가보증채무 동의안 분석 … 114
- 4. 성과계획서 및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예산안 연계 분석 … 138
- 5. 회계· 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 184
- 6. 지출구조조정 분석 … 212
- 7. 의무지출 분석 … 242
- 8. 유사․ 중복 사업 분석 … 285
- 9. 법령 제·개정 연계사업 분석 … 333
- 10. 재정 외 운용자금 분석 … 361
- 1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384
- 1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 413
- 13.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사업 분석 … 420
- 14.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분석 … 454
- 15.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위험 관리 분석 … 483
- 16. 공공요금 관련 공익서비스(PSO) 비용 지원현황 검토 … 529
- 발 간 사 … 6
- 차 례 … 8
-
II. 정책별 분석
… 12
- 1.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타당성 분석 … 14
- 2. 미래대응기금 재정운용계획 분석 … 44
- 3. 미래대응기금 운용시 보완 필요사항 분석 … 69
- 4. 지방교부세 개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 119
-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분석 … 155
- 6.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 193
- 7. 창업 지원 사업 분석 … 315
- 8.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분석 … 346
- 9. 공공부문 AI 대전환 분석 … 369
- 10. 종자산업 육성사업 분석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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