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pdf

• Ⅰ. 개관 … 29
  • 1.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 29
• Ⅱ.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45
  • 1.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 전망 분석 … 45
  • 2. 총량 분석 … 57
• Ⅲ. 조세지출제도 이슈 분석 … 79
  • 1.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분석 … 79
  • 2.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 분석 … 109
  • 3.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46
  • 4. 조세지출 전망오차 분석 … 161
  • 5. 조세지출-재정지출 부문별 연계분석 … 172
• 부 록 … 187
  • 1. 운용중인 조세지출 현황(경과규정 포함 총 290개) … 187
  • 2. 조세지출 신설조항: 「조세지출예산서」기준, 2022~2026년 … 203
  • 3. 조세지출 폐지조항: 「조세지출예산서」기준, 2022~2026년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