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pdf

• 발 간 사 … 6
• 차 례 … 8
• Ⅰ. 총 괄 … 12
  • 1. 결산 시정요구제도 … 14
  • 2.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 25
  • 3.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 35
• Ⅱ. 위원회별 분석 … 48
  • 1. 국회운영위원회 … 50
  • 2. 법제사법위원회 … 52
  • 3. 정무위원회 … 68
  •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79
  • 5. 교육위원회 … 85
  •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92
  • 7. 외교통일위원회 … 105
  • 8. 국방위원회 … 110
  • 9. 행정안전위원회 … 114
  •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36
  •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48
  •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57
  • 13. 보건복지위원회 … 169
  •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92
  • 15. 국토교통위원회 … 230
  • 16. 성평등가족위원회 … 244
• 부 록 … 252
• 1.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미완료 현황 … 254
• 2.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조치 미완료 현황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