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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 작성일 2026-11-16
  • 부서명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조회수54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최종).pdf

목차

아래의 목차를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가 바로 열립니다.

  • 차 례 … 6
  • 요 약 … 10
  • Ⅰ. 평가 개요 … 28
    •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 28
    •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 32
  • Ⅱ. ODA 사업 추진현황 … 35
    • 1. 법적·제도적 추진기반 … 35
    • 2. ODA 지원사업 현황 … 39
  • Ⅲ. 주요 쟁점 분석 … 55
    • 1. ODA 추진체계의 책임성·투명성과 국제환경 대응력 점검 … 55
    • 2. ODA 사업 프로그램화·대형화 추진의 실효성 검토 … 68
    • 3. ODA 사업 추진 지연 실태와 개선조치의 예산 반영 점검 … 79
    • 4. EDCF 미수납 원리금 추이와 재정건전성 영향 점검 … 93
    • 5. 원조 비구속화와 민간재원 유치 정책의 정합성 제고 … 108
    • 6. ODA 사업 성과관리와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 점검 … 121
    • 7. 법령 개정 분석 … 157
  • Ⅳ. 결론 및 시사점 … 170
    • 1. 주요 평가 결과 … 170
    • 2. 종합 판정 … 177
  • 부 록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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