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3호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 2016-09-05
  • 사회사업평가과
  • 78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일학습병행제를 평가한 결과,참여기업 수(’17년 1만개)와 같은 양적인 성과 달성에 치우쳐, ‘훈련품질 저하,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중도탈락률 증가, 고용유지효과 저조’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물량중심이 아닌 효과성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집단을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 일학습병행제가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고, 능력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비롯하여, NCS* 기반 자격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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