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4호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 2016-09-07
  • 행정사업평가과
  • 121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 수의 확충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보수 인상 등 질적 성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인 보수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보수가 높은 민간분야보다는 보수가 낮은 공공분야에 치우쳐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며, 참여자 선발시 소득 수준이 고려되지 않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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