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5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 2016-10-06
  • 사회사업/산업사업 평가과
  • 127
정부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규제수준과 예·경보제가 느슨하게 관리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이행 계획 중 수송부문 대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고, 발전부문은 노후 화력발전기의 폐지와 설비개선 등이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세먼지 규제 기준 및 예·경보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전부문은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시설을 우선 가동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기의 대기오염배출저감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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