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파리협정(신기후체제)을 이행하려면 2021~2030년의 10년간 약 28.6조 원에서 33.7조 원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국내 공공 기후금융은 아직 조성이 미진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온 녹색성장 및 자원외교의 성과부진, 주요 당사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 기후금융의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민간부문의 공동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민관협력촉진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기후금융 정책이 일관성 있고 통합적으로 집행되도록 정책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등 안전망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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