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22호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 2017-11-03
  • 행정비용추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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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다 유리한 구조를 유지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익비가 군인 2.15배, 공무원 1.48배로 45.3% 높고, 1인당 국가보전금도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군인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상응하는 변화없이 유지된다면 두 제도 간 격차는 더 커지고 국가 재정 건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인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이고, 논의가 시작된다면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가산율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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