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2017년에 걸쳐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정책금융 수행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 11.5조원을 출자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금융의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 정책금융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한국산업은행 온렌딩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하여는 금융 지원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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