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31호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 2018-04-19
  • 경제비용추계과
  • 34
제20대 국회는 2017년에 810건의 법률안을 가결하였으며, 이 중 재정수반법률은 228건(28.1%)이었다. 법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재정수반요인은 436개이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중 연간 소요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며 추계가 가능한 213개에 대해 추계하였다. 점검 결과,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2.6조원의 수입 증가가 발생하며, 지출은 연평균 11.9조원(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외 시 2.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재정소요 점검은 통과법률의 비용추계 결과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신규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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