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50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 2018-11-26
  • 행정비용추계과
  • 49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군인연금은 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을 전망하면, 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7조원에서 2050년 3.7조원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변화를 가정하면, 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6조원에서 2050년 3.2조원으로 전망된다.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가 2020~2050년간 연평균 15.3% 감소한 결과이며, 누적 절감액은 최대 13.7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재정전망 결과는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변화의 검토 및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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