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59호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2019-07-05
  • 경제비용추계과
  • 19

2018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25건 중 추계가 가능한 150건에 대한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 관련 재정수반법률의 시행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조 7,22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의 경우 연평균 9조 6,10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가결된 법률의 예산반영분석 결과, 수입 관련 법률 22건에 따라 2019년 총수입은 7조 7,827억원이 감소하였고, 지출 관련 법률 50건에 따라 총지출은 7조 7,837억원(2018년 2조 5,684억원, 2019년 5조 2,153억원)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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