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2013년 3.1% → 2018년 3.8%)에 있고, 2018년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미가입자가 21.8%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실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제도의 확충을 통해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고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직접일자리사업과 취업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