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고농도 발생일 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대책과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재원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하며,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비재정적 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국가간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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