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유발 등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중이다. 2020년도 공익형직불제 관련 예산안은 2.2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변화 가능성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증가가 수반되는 직불제 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결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직불금 부당수령 해소 방안 마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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