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73호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 2019-11-25
  • 행정비용추계과
  • 28

기후변화의 영향, 재난 범위의 확대 등의 재난관리 환경 변화, 재난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등으로 관련 현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20~2060년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재정소요는 8,57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진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인상,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등을 규정한 개정안 및 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지진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인상은 연평균 190억원, 지진피해 지역의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은 연평균 43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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