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98호

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2020-10-20
  • 경제비용추계과
  • 18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565건이며, 이 중 재정수반법률은 182건으로 분석되었다. 추계가 가능한 101건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재정수반법률 16건의 시행으로 2020년~2024년까지 연평균 2조 5,207억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 재정수반법률 85건 시행으로 연평균 3조 6,708억원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예산반영분석 결과, 16건의 수입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2020년 1,742억원 수입이 감소하였고, 66건의 지출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총 3조 1,305억원(2019년 2,747억원, 2020년 2조 8,559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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