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03호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 2020-12-15
  • 세제분석1과
  • 21

국회는 2020년 12월 2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거쳐 총 20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함.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사항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개정사항이 있음.
이에 본 보고서는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를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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