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05호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 2021-02-26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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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로 보호대상아동 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인구 천명 당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5년 이후 약 0.6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보호대상아동 지원 체계와 관련 재정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수행부처와 재원관리부처가 상이한 사업은 사업수행부처를 중심으로 재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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