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정부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산정 체계 및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배분 및 사업 조정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원칙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대응지방비를 중·장기적으로 추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준보조율의 체계성이 미흡하므로 기준보조율의 사업별 적용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차등보조율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력과 사업 수요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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