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11호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 2021-06-18
  • 거시경제분석과
  • 61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시계열 모형(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재정수지는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 자동안정화(automatic stabilization) 기능을 담당하는 경기변동적 재정수지와 이를 제외한 경기조정 재정수지로 나눌 수 있다.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한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을 때, 혹은 불황도 아니고 호황도 아닌 경기여건 하에서 달성 가능한 재정수지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인 재정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는 실질GDP 요인을 제외한 잠재GDP는 재정 중립적인 잠재GDP 수준으로 해석 가능하다. 전통적인 2단계 접근법에서는 1단계에서 잠재GDP를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회귀분석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적 재정수지와 경기조정 재정수지로 분해한다. 여기서는 3변수(재정수지,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간의 이론적 관계를 고려한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잠재GDP와 이에 상응하는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동시에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은 관측되지 않은 변수로 적용하는 추정방법론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정상적인 생산수준 및 재정여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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