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13호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

  • 2021-10-01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102

최근 주요 수출국의 곡물 생산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0년 5월 91.0에서 2021년 8월 127.4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9년 21.0% 로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곡물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에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관련 상위계획에 따라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국내 생산 확대 부문, ②수입 안정화 부문, ③적정물량 비축 부문, ④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2017년 3.5조원에서 2021년 4.1조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수입이 많고 자급률이 낮은 밀·콩·옥수수 등 밭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①국내 생산 확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주력 소비품목을 명확히 하고 생산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 ②국제협력 증진, 수입국·수입선 다변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의 성과제고 등을 통한 곡물 수입 안정화, ③FAO 권장기준에 따른 적정 비축량 관리 및 사료용 곡물의 공공비축 검토 필요, ④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및 상시적인 식량위기 대응체계 강화 필요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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