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15호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 2021-10-15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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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래선도산업 선점을 위해 국가R&D사업을 선도형 연구로 전환하고 고위험〮혁신형R&D와 기초연구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혁신적인 R&D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과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R&D 이후 후속연구개발, 기술수요자 발굴, 시장창출, 규제개선 등의 체계적인 성과활용 지원도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 활용 체계의 각 분야별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성과 창출지원 체계에서는 R&D기획 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략과의 연계와 특허분석을 강화하여 활용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성과 이전 체계에서는 전담조직 인력의 전문성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술거래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성과 활용 체계에 있어 부처간 사업화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사업화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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