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은
필수적인 국가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시설 가운데 도로는 물류비용을 감
소시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므로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도로시설에 대한 과
잉 · 중복투자 논란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다
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로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및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도로부문을
평가한 결과, 도로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평가부문에 있어서는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및 개별사업간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간 평가의 연계성이 미흡하였
고, 계획부문에서 성과지표가 구체화 되지 아니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영향예측평가기법 정립이 시급하며, 도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시 환경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 과잉투자의 문제점으로 교통수요 과다예
측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민자와 재정사업으로 구분된
고속도로사업의 통합 및 도로공사의 ABS 발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차례>
요 약
교통분야 도로부문 사업평가제도 분석
교통분야 도로부문 정부계획 평가
도로부문 과잉 · 중복투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도로부문 환경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고속도로사업의 재정 · 민자 이원적 구조 평가
한국도로공사의 투자 및 재원조달 분석
교통분야 도로부문 주요정책 · 사업 평가
교통분야 도로부문 사업평가제도 분석
교통분야 도로부문 정부계획 평가
도로부문 과잉 · 중복투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도로부문 환경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고속도로사업의 재정 · 민자 이원적 구조 평가
한국도로공사의 투자 및 재원조달 분석
교통분야 도로부문 주요정책 · 사업 평가
교통분야 도로부문 사업평가제도 분석
Ⅰ. 문제제기
II. 교통분야 도로부문 사업평가제도 개관
1. 교통분야 도로부문 자체평가와 자율평가 지침
2. 현행 교통분야 도로부문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제도
3. 교통분야 사업평가와 타당성제도의 조화방안
III.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와 미국제도의 비교
1. 정부업무평가제도 소개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한 · 미 비교
3. 미국제도로부터의 시사점
IV. 도로부문 사업평가 기준과 개선과제
1. 자체평가와 자율평가의 기준 재정립
2. 자체평가와 자율평가의 조화 및 개선방안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교통분야 도로부문 정부계획 평가
I. 서 론
II.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평가
1. 개 요
2.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주요 내용
3.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시 고려사항
4. 소 결
III.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평가
1. 개 요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자체평가 고찰
3.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주요내용
4. 중기교통시설 투자 계획 평가
5. 소 결
IV. 도로정비기본계획 평가
1. 개 요
2.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04) 추진 성과 고찰
3. 투자계획 및 효과
4. 도로정비기본계획 평가
5. 소 결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도로부문 과잉 · 중복투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I. 서 론
1. 문제제기
2. 평가방법 및 범위
II. 과잉 · 중복투자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
1. 과잉 · 중복투자 사회적 논의의 개요
2. 이해관계자별 과잉 · 중복투자 주장 실태
3. 건설교통부의 과잉 · 중복투자 개선 계획과 한계
III. 도로건설의 과잉 · 중복투자 원인분석 및 평가기준
1. 도로건설의 과잉 · 중복투자 원인 분석
2. 도로건설 과잉 · 중복투자의 평가기준 검토
IV. 도로건설의 타당성 사례분석 : 춘천-양양고속도로
1. 사업개요 및 평가방법
2.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검증 교통수요예측 평가
4. 소 결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도로부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I. 문제제기
II.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관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III. 도로건설 환경영향평가기준 및 문제
2. 도로건설 환경영향평가 기준
3.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관련 사회적 갈등 원인
Ⅳ. 도로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1. 도로계획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분석
2.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사업
Ⅴ.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도로사업 환경영향 평가기준의 문제점
2. 도로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관련 개선과제 ·
참고문헌
고속도로사업의 재정 · 민자 이원적 구조 평가
I. 서 론
1. 문제 제기
2. 평가 범위 및 방법
II. 고속도로사업 추진 현황
1. 재정사업 추진현황
2. 민자사업 추진현황
III.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이원화구조 평가
1. 통합된 사업추진 필요성 검토
2. 민자고속도로 선정원칙의 적정성 검토
3. 민자고속도로 운영 효율성 검토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한국도로공사의 투자 및 재원조달 분석
I. 서 론
II. 공사의 주요 현황
1. 사업 현황
2. 고속도로 건설 투자 현황
3. 재무 현황
4. 소 결
III. 공사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타당성 검토
1. 자산유동화 현황
2. 자산유동화 검토
3. 소 결
IV. 결론 및 시사점
1. 수익 및 부채 관리 필요
2. 재원조달의 규모를 고려한 투자 필요
3. 자산유동화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의 재검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