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정기국회와 2009년 1월에 통과된 2009년 예산 관련 예산부수법 중 지출법 93개를 대상으로 법률의 내용, 비용추계서의 첨부 여부 및 2009년 예산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음
❑ 예산부수법(지출법) 제․개정 내용 및 법안비용추계 분석 결과
◦ 전체 93개 통과법률 중 원안가결 20.4%, 수정가결 40.9%, 대안가결 38.7%로 수정가결과 대안가결의 비중이 높음
◦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법률안의 경우,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된 법률의 비중이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안의결로 통과된 법률의 경우, 모든 법률에 대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음
❑ 법률안 원안과 통과안 간의 비용 변화요인 분석 결과
◦ 수정가결된 12개 법안 중 2개 법안, 그리고 대안가결된 16개 법안 중 6개 법안에서 법률안 원안과 비교할 때 비용변화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비용변화요인이 발생한 8개 법률안 모두에서 법안비용 재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비용변화요인이 발생한 8개 법률안 모두에서 법안비용 재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법률안 원안의 비용추계액과 2009년 예산안, 확정예산과의 비교
◦ 법률안 원안의 비용추계와 비교해 볼 때, 예산부수법에 근거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법률안비용추계액의 90~100%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로 인해 근거 법률 통과 이전에 예산에 반영되거나,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