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로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하고, 대내ㆍ 외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가 부족하며, 향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시장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변화된 대내ㆍ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최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3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은 세출 증액 17조 7,000억원, 세입결손보전 11조 2,000억원을 포함한 총지출기준 28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 유지 및 취업 기회 확대, 중소ㆍ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뉴딜 및 신성장동력 투자ㆍ교육 선진화 부문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추경예산안 편성의 전제로서 최근의 국내ㆍ외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세입경정의 적정성, 추경 예산을 통한 재정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민생 안정 등 단기 효과를 사업별로 분석하고,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법적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