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부진, 불확실성, 고용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세출 증액 17.7조원과 세입결손 보전 11.2조원을 반영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3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유지와 창출,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도모하면서,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도 철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심사를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데 이어, 동 분석결과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전문가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분석․ 정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쟁점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1부 「총량 분석」에서 경제전망과 추경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거시경제 분석을 수록하고, 제2부 「사업 분석」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 중소기업 지원,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의 5대 분야 쟁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을 둘러 싼 정책 여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동향, 복지 및 일자리 예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지방재정 현황 등 주요 지표와 재정통계를 별도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