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임차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그리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사업은 2008년 말 현재 67만호가 공급됐고, 향후 2018년까지 매년 4만호씩 40만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데에 총 81조 6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재정 15조 8천억 원, 국민주택기금 37조 9천억 원 등 총사업비의 65.8%가 국가재정과 기금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된 지10년이 경과됐고,향후에도10년 동안 지속되어야 할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을 평가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사업평가의 목적입니다.

평가 결과,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당초에 제시된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정책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재원확보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막대한 재정투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 계획수립의 적절성과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엄격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로 환류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정책대상자의 정확한 수요조사 및 소득파악을 통해 임대주택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지불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