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연구중심병원 구축, 임상연구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동 사업에 총 1조 30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1,8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간 BT(Biotechnology)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적지 않았으나, 신약개발로 대표되는 산업화 촉진 응용기술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초연구 · 임상연구 · 상업화로 연결되는 구조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학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임상에 적용해 보고 싶지만 양질의 임상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반대로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독점하고 있는 병원은 수익성을 이유로 연구에 소홀해 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임상과 기초연구를 결합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돋보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평가 결과, 국가 보건의료 R&D 지원은 동 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기본계획이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T연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신약으로 대표되는 국부 창출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결과가 보건의료 전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간의 정합성(coherence)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