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7-4]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 - 2001~2006년을 중심으로

  • 2007-09-20
  • 산업사업평가팀
  • 4,874

      정부는 다양한 법적 장치와 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
다 그러나 동종의 유사한 민간기업에 비하여 .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나
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평가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과연
경영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었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무 데이터에 근거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된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는 최근 6개년치 경
영실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성 지표와 재무건전성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되
었으며,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정부투자기관의 자산과 매출 등 외형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
나, 이익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
다. 다만 외환 위기 이후 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위험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수익성의 개선을 포함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
두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됩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론
        1. 평가 필요성
        2.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Ⅱ.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및 경영 효율성 평가
        1.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2. 정부투자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평가

  Ⅲ.기관별 경영 현황 및 경영 효율성 평가
        1. 기관별 경영 현황
        2. 기관별 평가지표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평가

  Ⅳ.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