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가 2009년 7월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정부 결산의 문제점 및 시정·제도개선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28개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처 분석결과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조치완료, 동의, 일부동의, 수용불가, 답변회피·누락”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소관부처별로 사업명, 문제점 및 시정의견은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국회의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항 위주로 작성함
- 부처 의견에 대해서는 부처의 제출한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요약·작성하고, 이를 5대 유형별로 분류·검토함
① 조치완료 : 국회예산처 지적대로 2008 결산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2009년 9월 현재 조치가 완료된 경우
② 동의 : 국회예산처의 문제 지적에 동의하며, 현재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③ 일부동의 : 국회예산처의 문제 지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하며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④ 수용불가 : 국회예산처의 문제 지적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⑤ 답변회피·: 누락 국회예산처가 지적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② 동의 : 국회예산처의 문제 지적에 동의하며, 현재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③ 일부동의 : 국회예산처의 문제 지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하며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④ 수용불가 : 국회예산처의 문제 지적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⑤ 답변회피·: 누락 국회예산처가 지적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