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지출 291.8조원을 담은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는 10조원 줄었지만, 본예산보다는 7.3조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정 확대로 인하여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문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지방재정 보완,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복지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조정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효율성 및 건전성, 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예산안 분석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5년 여간 예·결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최초로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2010년도 예산안 총량분석’에는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성장·세수·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조정 가이드라인’에는 재정지출의 효율성·효과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출조정의 방안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현안별 분석 가이드라인’에는 새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를 비롯한 주요 재정현안의 논점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