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규교육기능 보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방과 후에 학교에서 다양한 특기적성 및 교과보충 강좌를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사업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전국 초중등학교의 99.9%, 전체 초·중·고생의 52.8%가 참여하고 있고, 매년 사업예산이 증가하여 지금까지 약 6,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등 시행된 지 4년 만에 전국적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사업은 양적으로 큰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과연 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와 교육청 모두 방과후학교사업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 없이 양적 확대 자체를 사업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과후학교사업은 제대로 정착되고 수행된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인 교육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지나친 사교육 의존과 부실한 공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시행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