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직접지원액 27조 9,351억원을 포함하여 291.8조원을 담은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점 등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예산의 약 55%인 15조 3,340억원이 편성되어 타 공공기관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이 많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재무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평가 결과,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추정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거나, 법에서 정한 독점적 사업수입 등 간접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등의 직접지원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사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한 예산지원사례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타 사업에의 활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시, 자체수입 예산에 대한 보다 정교한 추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최근 5년 동안의 손익 현황과 금융성 자산의 규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공공기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