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년 1997 말 60.3조원으로 GDP
대비 12.3%이었으나 10년 만인 2006년 말에는 33.4%인 282.8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상당부분이 외화자산 및
융자채권과 연계된 금융성채무와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에 기인하였습니다. 하
지만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추세와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의 약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 등이 향후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요인이라는 점에서 국가채무
관리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2007년 처음으로 지난 2년간의 차입 및 상환 실적
등의 국가채무현황, 국가채무 관리정책, 5년간의 국가채무 전망 및 상환계획을 담
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심
의 시 국가채무관리계획도 포함된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명실 공히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보고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개요, 국가채무의 정의·범주와 증가요인
분석 등의 「현황과 추이 분석」, 그리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의 「국가채
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차    례  >

 요약

 I. 분석의 의의

 II.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
     1. 중앙정부채무 현황
         가. 일반현황
         나. 2005·2006년 중앙정부 차입 및 상환계획
         다. 2007년 중앙정부채무 전망
     2. 국가채무 관리정책
         가. 국가채무 관리목표
         나. 국가채무 수준관리
         다. 제도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
         라. 국가채무 위험관리
     3. 국가채무 전망 및 상환계획
         가. 2007~2011 회계연도 국가채무 증감전망
         나. 2008 회계연도 이후의 상환계획

 III.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1.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주
          가. 공공부문과 일반정부의 범위
          나.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통계와 국제기준
          다. 국가채무의 범위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가. 국가채무 현황
          나. 국가채무 추이
      3. 국가채무의 증가요인 분석
          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나. 국가채무의 증가 요인
      4.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가. 조세격차 지표의 개념
          나. 재정정책 지속가능성 검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IV.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 방안
      1. 사전적 관리방안
          가.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나. 지출상한선의 설정
          다. 우발채무의 관리
      2. 자산부채종합관리
          가. 자산부채종합관리의 의의
          나. 자산부채종합관리의 개요
          다. ALM과 국가채무관리
      3. OECD 주요국가의 국가채무관리 사례와 시사점
          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관리
          나. OECD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관리
          다. 시사점
 
 V.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