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15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과제

  • 2007-12-28
  • 경제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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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과제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I. 서 론 / 1


II.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관 / 2

1. 제1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내용
2.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관

I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과제-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15
1. 균특회계 재원조달
2. 균특회계 재원배분
3.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적정성
4. 지방비 부담
5. 균특회계 운영 및 평가

IV. 결 론 / 38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