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인사는 공공기관의 내부 경영 및 외부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인사방식의 변경이었습니다.

        본 사업평가 보고서는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제도
가운데 임원인사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것입니다. 새로이 도입된 임원인사
방식이 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어느 정도의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공
공기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그리고 공공
기관을 연구하는 학계·연구계 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임원인사 방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지만 공공
기관 임원인사 제도에 긍정적 효과를 별로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
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기관장 선임시에는 비전·혁신역량 기준과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감사 선임시에는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과 일반관리능력
기준을, 그리고 비상임이사 선임시에는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과 함께 비전·혁
신 역량 기준을 중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습니다.둘째,정치적 임명
시에는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과 비상임이사 후보자 선정시 공모절차를 적용하
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셋째,비상임이사·감사의
연임을 결정할 때에는 보다 엄격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필요하고, 임원의 특성
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됐습
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공공기관 임원인사 평가의 필요성
       2. 공공기관 임원인사 평가의 범위 및 방법

 Ⅱ. 공공기관 임원인사 현황
       1. 공공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2. 임원임명 권한의 조정
       3. 임원임기 및 연임제도의 조정

 Ⅲ. 공공기관 임원인사 관련OECD 가이드라인과 시사점
       1. 공기업 임원인사 관련 OECD 가이드라인
       2. 시사점
           가. 정부이사의 임명 금지 또는 억제를 권고
           나.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 설치를 권고
           다. 공모절차의 운영을 권고
           라. 이사회에 CEO 임면권 부여를 권고
           마. 사외이사 임명을 권고
           바.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를 권고

 Ⅳ. 공공기관 임원인사 평가
       1. 설문조사 설계의 개요
       2.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대한 평가
           가. 임원선임 기준 및 과거 경력
           나. 임원추천 범위의 확대로 인한 공모절차의 확대 실시 여부
           다. 기관장 임명 및 임원추천의 주체
           라. 임원연임 여부
           마. 새로운 임원인사 방식의 효과 평가

 Ⅴ. 공공기관 임원인사 평가의 함의와 결론
       1. 공공기관 임원인사 평가의 함의
           가. 기관장 선임시 정치적 네트워크 기준보다는 비전·혁신 역량과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의 강화 필요
           나. 감사 선임시 정치적 네트워크 기준보다는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과
                일반관리 능력 기준의 강화 필요
           다. 비상임이사 선임시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과 함께 비전·혁신 역량
                기준의 강화 필요
           라. 정치적 임명시 자격요건의 강화 필요
           마. 비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공모절차 적용에 신중
           바. 비상임이사·감사의 연임결정시 보다 엄격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필요
           사. 추천해야 될 임원의 특성에 맞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2. 결론

 참고문헌

 첨부
    1. 공공기관 유형
    2.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