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28일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부터는 「국가회계법」제13조에 따라 종전에 각 중앙관서 회계별 결산, 기금별 결산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중앙관서별로 소관 회계, 기금에 대한 통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한 ‘성과보고서’가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재정의 건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산을 통해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이 나타난 사업을 가려내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과 예산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결산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9년 10월에 예산안과 관련하여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에 이어 2009년도 결산에 관한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총 10권으로 구성된 결산분석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로서, 지난 6년 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결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 및 분석방법론을 집대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례, 영국과 일본의 재정개혁 사례 등을 집약·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결산분석의 관점 및 총량 분석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회복, 재정의 투명성 제고, 결산결과의 예산 반영이라는 결산분석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수지 등 총량지표에 관한 점검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총괄 분석 가이드라인에서는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 재정 전반에 관한 현안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사업별 분석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최근 3년 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부처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총 10권의 결산분석시리즈를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의 축적된 경험이 담겨있는 가이드라인이 국회의원님들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유됨으로써 결산심의에 크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