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물부문 중기 재정소요분석

  • 2004-11-23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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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물부문 중기 재정소요분석

 <목 차>

I.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3. 연구의 한계

II. 환경분야 재정지출 개관
   1. 중앙정부의 환경분야 재정지출 추이
   2. 환경부 소관 재정지출 현황

III. 환경분야 적정 재정지출 규모 
   1. 환경분야 적정 재정지출 규모 
      가. 선행 연구
      나. 적정 재정지출 규모 추정
   2. 환경분야 부문별 적정 재원배분
      가. 부문별 시나리오 분석
      나. 환경분야 물 부문 적정 재원배분

IV. 물 부문 주요사업별 성과평가 및 집행점검
   1. 상수도 관련 주요사업별 성과평가 및 집행점검
      가. 상수도 관련 주요사업 현황
      나. 상수도 관련 주요사업 성과
      다. 상수도 관련 주요사업 집행 점검
   2. 수질개선 관련 주요사업 성과평가 및 집행점검
      가. 수질개선 관련 주요사업 현황
      나. 수질개선 관련 주요사업 성과
      다. 수질개선 관련 주요사업 집행점검
   3. 물 부문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기준
      가. 상수도 개발부문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나. 수질개선부문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V. 물 부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배분 방안
   1. 재정소요분석 방법
   2. 환경분야 물 부문 재원배분 계획
      가. 환경분야 재원배분 계획
      나. 환경분야 물 부문 상수도 주요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다. 환경분야 물 부문 수질보전 주요사업별 재원배분계획
   3. 환경분야 물 부문 재정소요 전망
      가. 재정지출 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
      나. 환경분야 물 부문 재정소요 전망
      다. 물 부문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방안

V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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