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의 효과적 수단이 되는 재정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취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데 더하여, 금년 5월 31일에는 처음으로 성과보고서를 2009년도 결산 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성과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그간 축적해 온 평가역량을 활용하여 국가재정성과관리제도 전체를 조망해 보고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국회에 처음 제출된 정부의 작년 1년간의 재정집행 성적표인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2년 전 수립되었던 성과계획에 비추어 평가하였습니다. 성과계획 상의 목표치를 달성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성과실적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성과가 낮게 보고 된 사업들의 경우에는 성과가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이 정부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 제고를 위해 유의할 필요가 큰 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에 수록된 여러 문제사례들이 금번 국회 결산심사에서 의원님들의 심사착안사업들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